바이든 ‘정크 수수료’와 전쟁 선포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앞으로 경제가 “중산층이 이끌며 상향식으로 성장하도록” 개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C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억만장자 소득세, 독점 금지법, 정크 수수료, 노동자와 임금, 인슐린 가격 상한제 확대 등 5가지를 중점적 경제정책 제안으로 언급했다고 매체는 7일 분석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억만장자 소득세’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 바이든은 작년 3월에도 억만장자에 세금을 20%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화두였던 독점금지법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강탈”이라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제품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수수료인 소위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한 달에 수백 달러가량 더해지는 정크 수수료는 부자들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크 수수료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문제가 됐다.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과 여부 등을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크 수수료가 붙으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가격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   바이든은 이외에도 ‘모두를 위한 경제’를 주창하며 자사 노동자들의 경쟁업체 취업을 막는 경쟁 금지 조항(NCA)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질타했다. 그는 지난달 체결한 연방 통상 위원회(FTC)가 NCA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독려하는 행정명령도 재차 언급했다.   이외에도 바이든은 조직권 보호법, 병가, 유급 가족 돌봄 휴직, 육아 지원 등 노동자 권리 관련 정책과 인슐린 가격 상한을 35달러로 하는 제도의 혜택 범위에 민간 보험 가입자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NBC는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다가 양당 간 의견 차가 커서 바이든 계획이 다수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수수료 정크 정크 수수료 금지법 정크 억만장자 소득세